[300티타임]"남북협력이 우리경제 한단계 도약시킬 것"

[the300]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내내 국정감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
여당 의원이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책 수행능력을 매섭게 꾸짖을 때 가장 무섭다. 그저 '방패'가 아니다. 꽉 막힌 혈맥을 짚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을 향해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다. 

박 의원은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 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여당의 요새같은 역할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적하며 과거의 부실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철저히 분석과 계획을 주문해 정부부처를 긴장케 했다. 한편으론 적극적인 북방외교와 자원개발 의지를 꺾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극적인 혁신성장 정책을 지적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뛰어난 활약으로 박 의원은 지난해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 산자중기위 종합평가에서 별점 5점의 만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눈에 보이는 국정감사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지만 실제로는 1년 내내 국정감사를 준비한다"며 "연두 업무보고부터 예결산 심의과정, 법안 심사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최대한 살펴보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북단 파주 지역구 의원으로 동북아 문제를 다루며 산업계의 돌파구를 고민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점을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정책 질의를 꼼꼼히 따지는 '스코어보드' 상을 꼭 받고 싶어 국정감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품격있는 여당의 요새'라는 별명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부터 규제개혁, 혁신성장을 촉구하는 전방위적 활약을 보여줬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고민하던 바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됐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갈증이 커져만 가는데 제도나 정책은 한발씩 늦게 따라간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다. 산자중기위 의원으로서 '손에 잡히는'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가장 귀기울인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다듬어준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는 그런 과정 중 하나다. 정부부처와 직접 만나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전달하는 순간이다.


-상임위 내에서도 남북경제협력의 무드와 물꼬를 앞장서 이어가기 위한 평가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국회 내외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가능하면 모두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또 이동시간 동안 관련 책과 자료를 검토한다. 매주 1회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더미래구상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를 미리 고민하고 평화통일 한반도와 연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감사가 한철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 나은 국감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우선 짧은 기간에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심층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한다. 또 감사 종료 후 피감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검증이 미비한 문제도 있다. 산자중기위의 경우 소관 기관이 61개나 되다보니, 깊이 있게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하반기에 법안소위를 산업특허소위와 중기소위로 분리한 것처럼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다. 또 예비감사를 통해 일부 기관을 사전에 진행하거나 격년제 감사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적 이후 후속조치를 확인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볼 때, 현재처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뿐 아니라, 기관별로 별도로 보다 세부적 답변,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이행현황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경제의 활력제고, 혁신성장문제 등을 걱정했다. 정부의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더 보완할 점은 무엇일까.
▶산업부는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 정책수립을 약속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정책을 확정하기 전 과거의 경험은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등 짚어봐야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R&D의 대부분은 기술혁신 등에 있는데, 일부라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중기부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중기부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덧붙여 창업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문제가 크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현재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이 훌륭한 창업기업, 혁신적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의하고 중기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초쯤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협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 과에서 현재 야당이 지적하는 우려들도 이해 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야당도 남북경협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추동한다는 점은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대를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는게 필요한데, 국회차원의 논의조차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습다. 그 첫 시작이 통일경제특구다. 현재 주관부서가 여러 의원의 안을 병합해 통합안을 준비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늦어도 내년 초엔 꼭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 덕분인가.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의 이미지가 군사·남북 대치 지역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
▶평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다. 어르신들이 예전엔 '못 살아도 전쟁 공포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안보를 위해서라도 평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주신다. 파주도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안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후 1호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도 '평화와 함께 먹고사는 문제'를 담았다. 내년 초에는 경기도청과 함께 중국투자유치단을 들여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중국 자본 투자를 유치해 부를 창출하고, 안보가 보장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경험은 아쉬움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
▶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선거에 나섰고, 5등을 기록했지만 룰에 의해 최고위원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나간 목표는 달성했다고 믿는다. 당의 현대화와 당 개혁의지를 충분히 보였고 녹아들었다고 본다.

- 축구, 테니스 등 아직도 스포츠 동호회에 직접 나가면서 운동을 즐기신다고 했는데
▶파주 축구협회장, 야구협회장, 탁구 동호회, 어르신들과 게이트볼 후원회 등 다양한 체력단력 활동을 한다. 매주 지역구를 찾고 한 달에 한번은 의정보고를 드린다. 철통 국회가 힘겨울 때도 있지만, 파주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일신우일신하고 있다.

[주요이력]
서울대 학사·석사
중국 우한대 박사 
파주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열린우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안양대 영문과 교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정어학원 CEO 
파주시 야구협회 회장
민주당 국제위원장 
고려대 뇌공학연구소 연구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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