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티타임]‘입바른 쓴소리’ 하태경 "공정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

[the300]바른미래당 의원, "경제무능, 안보과욕 정부에 쓴소리 역할 계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 이동훈 기자

‘쫄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돌진하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좌우명이다. 여야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입바른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 국회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국방위를 두루 거치며 국회에서 가장 행동반경이 넓은 의원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경제와 고용·노동문제, 부동산 문제, 병역비리, 남북관계와 안보문제 등 다방면에서 소신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다.

실제로 하 의원의 질의에는 항상 ‘해법’이 있다. 그가 지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머니투데이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다. 하 의원은 해병대 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의 규정위반 문제를 집중 지적했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국방위 차원의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다.

또 남자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내역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방위 소위원회 구성도 성사시켰다. 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른 야당 의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정쟁을 벌일 때 하 의원은 정책을 이야기했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공동으로 감시정찰용 풍선을 띄우자는 과거 유럽의 ‘오픈스카이 조약’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제안도 눈에 띄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그동안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다. 계층으로는 청년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방안과, 청년들이 관심 많은 이슈를 중심으로 고민해서 꽤 성과를 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이슈화를 하고 있는 것이 고용세습 문제와 채용비리 두 가지다.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번 국방위에서도 일차적으로 관심가진 것이 병역비리와 병역특혜자의 부정 문제다. 앞으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여러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환노위 때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에 집중했다. 법안이 통과 안됐는데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 합의가 됐는데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시키는 문제를 놓고 아직 합의가 안돼 몇 달째 계류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것이다. 과거 완전고용 상태일 때는 퇴직하는 곳에 자녀를 취직시키는 것이 용인됐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세습을 용납해선 안 되는데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에서 12명을 뽑는데 10명이 고용세습으로 뽑히고 일반 청년들에게는 두 자리 밖에 안 남는 사례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고 청년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일이다. 국방에서도 병역비리 문제를 계속 이슈화했고 이번에 병역제도개선 소위를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국방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이슈는
▶현재 남북간 안보군사문제가 중요하다. 군사합의가 이뤄졌는데 사회갈등적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일각에선 아예 군사합의를 폐기하자고 하는데 저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 합의가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게 아니라 안보에 대한 우려 없이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서 하다보니 졸속조항이 있다. 남북이 서로 신뢰를 강화하려면 상호감시가 돼야 하는데 정찰비행구역을 뒤로 빼버려서 서로 확인·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 제가 주장한 ‘남북 공동 감시풍선’은 실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운용된 사례가 있다. 비용도 저렴하다. 서로 대등하면서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풍선 감시다. 국방위 국정감사 때 이를 제안했고 남북 군사합의에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GP(감시초소) 보존과 관련해 정부의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있었다
▶GP를 보존하자는 제 주장에 결실이 있었다. 지난 10월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GP 보존을 결정하고 청와대에서는 저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는데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이 부분은 청와대가 답변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신종 탄압일 수 있다.

-문재인정부 정책 중 꼭 해결해야할 문제는
▶제일 중요한게 경제인데 경제상식이 없는 정권이다. 생계활동을 하면 경제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이 생기기 마련이다. 물건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렸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일꾼을 채용하는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노동자 채용을 안하고 가족으로 경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러면 실업자가 더 생긴다. 최저임금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약자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이념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3년 안에 달성하려고 한다. 정부는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이 1만원 올리면 고용된 상태로 다 받을꺼라고 생각한거다. 이건 수요-공급이라는 기본 논리에 무지한거다. 경제에는 정말 돌팔이 정권이라는게 입증됐다. 탄력근로제도 당장 도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당장 유예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외면한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북관계도 출발은 잘한거 같지만 비핵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틀어졌다. 비핵화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빨리 안 움직이니 우리가 조급해져서 서두른 측면이 있다.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능력이 있으면 앞서갈 수 있지만 현 정부의 외교능력은 그 정도가 안 된다는게 문제다. 안되면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한다. 초기 신뢰 구축단계에는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비핵화로 넘어가는 단계다. 아직도 운전자를 하려고 한다. 얼마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만 시간을 다 보낸거 같다. 답방이 안 된다고 하니 이제야 경제와 민생을 얘기한다. 그만큼 경제·민생에 큰 애착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는 정말 무능하고 안보는 과욕이라 둘 다 어려운 상태다.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국민 전체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슈가 있을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국민들과 논쟁이 되더라도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도 매주 내려가는데, 가서 쓴소리도 듣고 격려도 받는다. 주민들께서 생활의 어려움과 국정현안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신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익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새해는 어떻게 활동할 계획인가
▶내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수개혁이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가장 중점 활동이 ‘가짜 뉴스로부터 태극기 구출하기’다. 지금 보수우파 진영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 허황된 거짓말인데도 믿는 사람이 꽤 된다.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또 고용세습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 특위의 간사를 맡게 됐다.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신경 쓸 생각이다. 우주항공산업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벤처가 주도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방산이 군 중심으로만 돼 있다. 우주항공산업의 벤처를 육성하는 것도 신경 쓸 생각이다. 안보 부분은 정부가 과속하지 않게 견제하면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수진영에서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것도 막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경제·안보 분야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주요이력]


現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바른미래당)

1968년생, 부산 출생

부산브니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단법인 열린북한방송 대표

새누리당 북한인권·납북자위원회 위원장

제18대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제19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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