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3법·김용균법 임시국회 내 처리"

[the300]與원내대표 "유치원3법,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 처리할 것"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문제 삼아 퇴장했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한국당이) 이를 꼬투리 잡는 건 유치원3법을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통과에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며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일의 시간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그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해찬 당 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점검하고 긴급당정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계에서는 안전대책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며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하므로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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