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0→36회, 도발 16건→0건..靑 "한반도 달라졌다"

[the300]공동선언 이행추진위 19일 열려,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점검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2.19 17:29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종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6회에 달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올해에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난해 한 차례도 없던 남북의 각급 분야별 회담이 36회 개최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청와대가 자평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는 19일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점검했다. 

2017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총 16회로 핵실험 1회, 탄도미사일 발사는 15회에 이른다. 올해 들어 남북 간 인적 왕래와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절된 남북 간 육로 및 항공 운항 등도 재개됐다. 여기엔 4.27 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5.26 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9.18~20 3차 남북정상회담(평양) 개최가 결정적이다.

위원들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북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산림,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한반도 상황이 긴장과 대결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됐다"라고 표현했다. 

24개 남북정상선언 이행 과제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13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고 △이산가족 면회소 개소 등 8개 과제는 남북 및 관계국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개성공단 등 3개 과제는 합의 시부터 향후 조건 마련시 추진키로 한 사업이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쌍방의 GP(경비초소) 시범철수와 검증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됐다.

이행위원회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 군비통제, 비핵화 등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 후인 9월28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뀌어 그날 1차 회의를 했다. 위원장은 임종석 실장이 계속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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