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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한동안 잊혀졌던 '개헌'이란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극적으로 타결한 선거제개편 합의문에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열흘간의 단식투쟁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물밑협상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합의문 곳곳에 해석이 필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합의했지만 합의안했다'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 '선(先) 선거제도 개혁, 후(後) 개헌'이라는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조짐까지 생겨 논란은 증폭됐다. 시작은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였다.
거대양당과 야3당간의 극한 대립을 종식하고 선거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만난 자리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6항에 대해 "(해당 문구가) 어떻게 합의사항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대 상반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1년여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성사하지 못한 개헌을 다시 끄집어내면서다. 법개정만으로 가능한 선거제 개혁이라도 이루자는 기본 합의정신 자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앞선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의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지난 11월7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다수당이 연정·연합하는 그런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비례성 강화한 연동형 하는게 맞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맞느냐"며 "선거구제를 결정하려면 내각제·대통령제가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헌을 이유로 선거개혁 논의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지난 18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만큼이나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을 해서 합의를 해나가자고 단서를 달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여야이견으로 두차례 회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7가지 선거제 쟁점을 완성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극명한 견해차로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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