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민주 "환영"vs 한국 "양극화 심화"우려

[the300]윤관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 "높이 평가"…윤영석 한국당 대변인 "미분양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창현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 3기 신도시 계획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택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간사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9월 21일 1차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연내에 2차를 공급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계획 발표에 이어 주택 가격 안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서울외곽 신도시 공급 대책만으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많은 국민들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를 원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서울 외곽에 집을 공급하는 것이었다"면서 "아직도 서울 외곽지역은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말 기준 인천과 경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6651가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외곽지역과 달리 서울은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집값도 요지부동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서울 외곽지역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수요가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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