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원 '복사+붙이기' 법안발의 봉쇄法 나온다

[the300]금태섭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단어 교체 등 단순자구수정은 법사위에 전담"

2018.11.22 금태섭 의원 법률대상 인터뷰/사진=이동훈 기자

실적용 ‘법안 폭탄’, ‘보여주기식 입법’을 막기 위한 자정용 법안이 나온다. 의원들이 단순자구수정 법안 발의로 입법 실적만 쌓기보다 양질의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적용 입법 방지법’이다.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을 수정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단순 자구 변경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법률안 발의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면에는 법률명 변경에 따른 인용법률명 수정이나 한글 순화 등의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예컨대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거나 인용법률명을 변경하는 정도의 개정법이 수백건이다. 시달을 통보로,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바꾸는 개정법은 324건,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표현만 바꾸는 개정법도 82개나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52조에 ‘법률안의 일괄 정비’ 항목을 신설, 법사위에 일괄 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은 △법률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인용 법률명의 변경 또는 삭제 △법률용어 또는 표현 정비를 위한 단순 자구의 변경 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했다. 단 법사위는 일괄 개정 추진 전에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 청취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구 수정 정도의 법안은 일종의 행정 절차처럼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빠르게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금 의원은 “국회 입법과정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요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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