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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최근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24살 청년을 잃은 유가족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가 반영된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취지의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전에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밟도록 합의가 돼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산안법이 27일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각당 의견 취합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원청과 하청, 재하청의 구조는 굉장히 끔찍하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비정규직이 감당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시회 기간 동안 관련법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정규직화 대책,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저비용 구조가 폭력이 됐다. 갓 입사한 미숙련 노동자가 밤샘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왜 컨베이어 운전원이 낙탄제거까지 해야 했는지 왜 2인1조 지켜지지 않았는지 원인을 알지만 지켜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외주화라는 핵심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간접고용을 근절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 5사별 별도 노사협의체를 5사 통합으로 추진해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인력과 시설, 안전경영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외주화 감시 대책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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