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용→산업, 대통령 업무보고 순서의 비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부터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순서에 담긴 뜻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3년차 국정기조에 걸맞은 순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당겨서 받는 일정의 세번째 순서다. 지난 11일, 제1번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 2번은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였다. 이날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차례로 돌았다.

공식적으로는 장관이 새로 바뀐 부처 순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월2일, 고용부 이재갑·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함께 9월21일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장관에게 부처장악을 위한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 최근 취임한 장관에게 대통령 보고 기회가 적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속내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 읽힌다. 특히 1~3번 부처가 눈에 띈다. 교육부엔 대입개혁, 유아 돌봄과 보육 확대 등 국민 누구나 관련되는 정책현안이 쌓였다.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문제로 보육정책은 어느때보다 뜨거운 이슈다.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주문한 상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과 탄력근로, 최저임금 등 일자리 핵심대책을 다룬다. 산업부는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정책을 관장한다.

문 대통령은 회의실에 앉아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농식품부 상황실 환경부 수질관리과를 각각 직접 방문해 공직자들과 스킨십을 가졌다. 앞서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고민을 직접 물어보는 등 격의없는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공감, 수용성, 국민체감과 같은 국정의 키워드와 통한다. 여기엔 지난 1~2년차 정책에 대한 자성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에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조업 부흥에 "비장한 각오"를 주문했다.

11일 노동부에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재촉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민이 아파하는 분야, 필요로 하는 분야에 현안을 가진 부처를 우선적으로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가 시급한 국정과제라는 관점에선 아쉬움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내는 규모엔 한계가 있다. 신규 창출보다는 안전망과 보완대책 위주다.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만드는 양이 훨씬 많다. 대통령의 행보는 강력한 메시지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교육·노동 등 취약지점을 보완하는 방어적 정책이 부각되는 면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연내 한두곳의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고 나머지 부처는 1월에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의 편제 순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앞서야 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매진한 점,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후순위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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