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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유치원 3법 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동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엔 긴급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당시 3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합의는 물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주요 쟁점까지 큰 틀을 확정했다. 야권의 단식투쟁 등이 멈추면서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들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당장 이날 개별 사안에 대한 합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흐려졌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 3당이 이견이 갈렸다. 강원랜드의 국정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서다. 홍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나 원내대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결국 답을 내지 못한 범위에 대해서는 국조특위에서 간사들끼리 합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로 여야 동수로 정해졌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문제도 길지 않은 임시국회 일정의 암초로 떠올랐다. 원내대표 회동에선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했지만, 오후가 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한국당은 자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구성에 나섰다.
한국당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섰다. 정국이 급랭한다. 조사단이 활동을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치원3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야 3당이 이미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도 언제든 제동이 걸릴 우려가 크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전망에 대해 "남은 법안들이 여야 사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상태"라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12월 임시국회의 성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기국회 3달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 한 법안들을 겨우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잘 안돼서 미루던 일들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역시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은 합의했지만, 결국 논의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문제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끝난다. 여야가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패키지' 성격이라 쉽지 않다.
한 정개특위 관계자는 "다른 합의가 불발돼 임시국회 논의가 어려워질 경우 정개특위의 시한 역시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새로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의 변화도 커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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