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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17일 "비위 혐의로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이 자신 비위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사관의 청와대 보안규정 위배 관련 추가징계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데 이어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 행위로 경고를 받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 드러나 (원 소속) 복귀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 부적절한 게 명백하다"라며 "유착관계 정황이 있으므로 당연히 복귀해야 할 사안"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유출한 걸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추가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조치 강구하겠다"라며 "언론도 무분별한 폭로에 동조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특감반원이 작성한 '검증 이전의 보고'는 특감반 내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으면 폐기된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그걸 잘 알면서도 허위주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사태 등은 당시 정부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로 명확히 직무범위다"라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공무원법 78조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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