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아냐" 반발

[the300]윤영석 수석대변인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 거칠 것"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한국당이 최종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의'로 비춰지는 데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국당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 과정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어떤 선거구제가 국민의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여야는 국회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산적한 국회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이 의미있다"는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원내대표 합의를 평가했다.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 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점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논평을 통해 심 위원장 발언을 언급하며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이뤄낸 협치의 산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정 부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는 의원정수 확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며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분명한 것은 열린 자세로 논의와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심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할 '대원칙'으로 제시하며 정개특위 논의를 별개로 보던 시각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그는 "전날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 게임의 룰은 국민 여론과 각 정당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를 통한 추가 논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정개특위가 논의해 나갈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제 형태 등도 역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바로 그 토대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 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를 주장해 왔다.
 
윤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인데 '합의'한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타당한 것인지 논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검토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과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도 합의했다.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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