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개편 복수안은 '폭탄돌리기'…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the300]"기금소진개선방안 부재…기초연금 인상은 현정권 임기 밖 문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명연 보건복지위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사선임의 건 관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8.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 정부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연·김승희·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복지위 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책임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기금소진 개선방안 부재 △선(先) 국가지급보장 선언의 문제 △복수안 제시로 국민혼란 가중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국회무시 태도 등을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한국당 복지위원들을 대표해 "4차 재정추계 결과 기금소진이 3년 빨라져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난다"며 "이러한 기금소진에 대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편방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동의한다"면서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지급보장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고 인기영합의 정책만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기재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 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한 바도 있다"며 "국민연금이 충분히 지속가능하도록 개편안이 마련된 이후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정부가 4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일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이라며 "차기정부에서 당시 국가적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국당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단일안 제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복수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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