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 월급제 전면 도입…법·제도 지원으로 대책 수립"

[the300]14일 민주당-국토교통부 당정협의…"택시산업 전향적 지원책 있어야" 공감대 형성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택시-카풀과 관련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택시기사 월급제 실질 도입 등 법·제도를 이용한 택시업계 지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카풀 서비스 등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의 연내 출시를 포기한지 하루 만에 열린 당정협의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택시기사 월급제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 기사님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납금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와 국토위에서 전면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론냈다"며 "월급제를 법과 제도로 전면 도입 하면서 실질적으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의 급여액을 매달 25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현실화해서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필요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결국 택시요금을 인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항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그동안 규제가 많았던 부분을 국민 편리에 맞춰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탄력요금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 오늘도 그 과정 중 하나고,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택시 노조 설득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만났고 어제도 각 지부장을 다 만났다"며 "오늘도 만날 예정이고, 앞으로도 매일 여러 단체들과 좀 더 열심히 만나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택시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생존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편으론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택시 업계 전반의 동의와 카풀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