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납득하겠나"→"9~13%" 靑, 국민연금 개편안에 긍정적

[the300]보건복지부, 14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12.14 11:32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성일(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2.14.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14일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라며 "예전 개선안과는 다른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복지부의 방안은 총 4가지로, 정책 조합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달라진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 인상폭에 따라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과 대국민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았으나 되돌려 보냈다.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로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는 지적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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