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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사진=뉴스1 |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동수·김병욱 의원 외 금융당국,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본시장특위를 출범했다. 의원들은 모두 금융위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이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을 내는데 앞장섰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단계별로 내리고, 이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시장특위는 또 금융당국이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혔다.
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본시장특위를 통해 그간 논의들을 종합해 다음해 상반기까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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