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제항공로 세부추진 방안 검토…"실질 편의 증대"

[the300]北 제안…유럽·미국행 비행시간 감소 기대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12.13 19:23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측이 제안했던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남북 국제항공로'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상임위원들은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 항공로가 남북 뿐만 아니라 동 항공로를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지달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된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을 우리 측에 제안했었다.

우리 측은 당시 즉답을 피하고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가, 지난달 22일 NSC 상임위를 통해 "한반도 하늘길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한다. 적극 검토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던 바 있다.

남북 국제항공로가 신설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럽으로 향하는 서해 국제항공로는 중국 영공을 지나고, 미국으로 향하는 동해 국제항공로는 북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돌아 가고 있다.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이 감소하고, 비행시간도 줄어 항공기 승객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북제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측을 지나는 국제항공로를 이용하려면, 북측에 이용 요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국제민항기구(ICAO)의 허가도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상호 GP(감시초소) 시범철수 및 검증을 비롯해 △상호 적대행위 금지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남북 군사합의사항의 이행 진전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