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세무조사에 한국당이 '반발'한 이유는?

[the300]한국당 "文정부 '보수 유튜버' 탄압…언론 사찰·표적 세무조사" 주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동훈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들과 유튜브의 모기업격인 구글의 한국지사를 잇달아 세무조사하자 자유한국당이 13일 "표현의 자유 탄압이자 비열한 언론 사찰"이라며 반발했다. 일명 '태극기 부대' 등 보수세력의 유튜브 콘텐츠 유통·소비량이 늘어난 가운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표적 세무조사는 '애국 우파' 유튜버들과 1인 미디어들을 탄압하고 원천봉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좌파 세상 만들기'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이 '탄압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의 내용들은 '문재인 치매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소행설'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사실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지속되는 내용이다. 일례로 '문재인 치매설'은 대선 당시 이를 최초 유포한 블로거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당은 이같은 동영상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응해 허위조작정보 방지(가짜뉴스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지난 10월 구글코리아 본사에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 104개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구글은 영상 삭제를 거부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대처를 '유튜버 길들이기'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유튜버들을 길들이고 봉쇄하기 위해 집요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왔다"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지상파에 이어 개인 미디어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겠다는 정략적인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허위조작정보 방지 법제화가 무산되자 국세청까지 동원해 보수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현 정권의 위기감과 초조함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막 국내시장에서 활성화 된 1인 방송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 비판적 유튜버에 대한 정치 탄압 세무조사로 연계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전날 구글코리아 본사를 세무조사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아직까지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튜버 명단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며 "개별 유튜버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