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 일요일까지 '응답하라 나경원'"

[the300]심상정 "정개특위 '합의제 운영' 전통, 한국당 답 기다려야…국회, 지역구 축소 결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13일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과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은 정개특위에서도 합의제 식으로 운영돼 온 전통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만의 논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당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첫 숙제로 로텐더홀 농성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된지 얼마 안 돼 한국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일요일(오는 16일)까지는 한국당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선거제 개편이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선거제가 권력구조와 관련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효과적인 논의 방법은 선거 제도에 대한 선합의 후 개헌 논의"라고 제시했다.

그는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가운데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마련한 그간의 논의 맥락을 전제로 마련한 기본 원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0년 총선 준비를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적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논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까지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는 것은 같은 해 4월까지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을 강조하는데 선거구 획정도 국회법에 법적 시한이 나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장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촉구문도 와 있다"며 여당이 제시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의결하는 방안이 '최종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정수를 줄이는 데 대한 반발이 이는 데 대해서는 심 위원장은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역구 축소에 대해 의원들이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 변화의 모습을 약속하고 의원 정수 확대를 거치면 국민들이 마음을 열것"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일각에서 정개특위가 자체 논의보다 각 당 지도부간 합의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건너뛴 적 없고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야3당 대표들의 단식이 정개특위에서의 갈등과 논의 부진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