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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유치원3법을 연내 처리하자는데 정부와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선거법 문제 등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했으면 해 한국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현안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달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래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은 시급한 문제로 여야 합의 이행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개특위 연장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홍 원내대표와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임시국회 개의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 농성, 단식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 합의를 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7일째 이어가는 단식투쟁에 있어선 야3당이 강경한 입장이다. 정개특위에 논의를 넘기기 전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타결을 먼저 해야한다는 것. 단식 중인 두 대표는 이날 홍 원내대표가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농성장 방문에도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여야 간 동상이몽이 평행선을 그리는 와중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연말 행사 참석으로 임시국회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한 지역구 의원은 "요즘 하루에 송년회만 8~10개인 상황"이라며 "메뚜기마냥 이자리 저자리 다니는 중에 국회까지 열려 대기가 길어지면 의원들도 죽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시한이 만료되는 일만 따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3당 단식 등으로 여야 입장에서 논의 진전이 시급한 선거제도 문제 타결을 위한 정개특위 시한 연장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6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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