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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0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회)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포함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사납금제 운영과, 이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제(월급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한다.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월 250만원 수준의 완전 월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법안의 실제 법제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1997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액관리제가 도입·시행 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택시 사업현장에서는 사납금제 기반의 임금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 법안을 을지로위원회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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