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위원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무산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경미, 박용진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찬대 의원. |
남인순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한국당의 국민배신 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특히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자유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그간의 법안처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한국당은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은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 국민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의 자질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최후의 비상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이 걸린다"며 "이 법을 1년 동안 실행을 늦춘다는 것은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전에 돌파구가 나오기를 나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