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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기자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이날 제3차 회의에서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사업 △대북관계 개선 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러면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높고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이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제재완화까지는 불확실성이 아직 많다. 이럴 때 일수록 신북방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관계 개선만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방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우선 추진해 심화시키고, 여기에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행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신북방정책을 일종의 지렛대나 당근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지론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한러 협력이 먼저이고, 그 자체가 목표"라며 "한러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일은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방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신북방정책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신북방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 철도·에너지 협력이다. 권 위원장도 이날 동북 3성 협력과제 발굴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활성화를 거론했다. 위원회는 러시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중심이 한중일과 남북러를 축으로 하는 전력망 연계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철도를 포함한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 동아시아·유럽·북미 등 주요 경제권 연결, 교통·물류 연계 현실화에 대비한 블록 트레인 활성화 등을 주로 논했다.
문제는 철도나 에너지 협력은 대륙으로 가는 다리 격인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철도와 관련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착공식'이 아닌 '착수식'의 추진을 시사했었다.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북관계 개선과 관계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환경 인프라 수출 1조원 달성 및 농수산업의 북방 진출(수출 1억 달러, 100만톤 확보)을 꼽은 것이다.
환경 인프라 수출의 경우 러시아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7%에 불과하고, 몽골이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는 게르의 난방연료로 대기오염이 극심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고, 현지 환경을 개선하는 '윈-윈' 형식이다.
농산물 진출은 △극동지역(곡물·채소·축산) △중앙아시아(스마트팜·농기계) △서부러시아(스마트팜·종자) △흑해지역(곡물유통·농기계·종자)을 구분한 게 특징이다. 수산업 진출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명태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게 과제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협력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게 특징이다. 다양한 국가와 자본이 신북방정책의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것은 향후 북한이 이 사업들에 참여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제의 외부 의존성을 심화시키면 비핵화의 불가역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이날 북방경제위가 제시한 환경·농수산업 진출 방향에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건설 △우즈베키스탄 노후상수관 개선사업 △조지아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및 캄차카의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수산가공공장 건립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터미널 확보 등이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북방에서 에너지, 물류, 인적교류 등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평화와 번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북방정책의 비전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평화와 번영의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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