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단식에 선거제 논의 미룬 정개특위

[the300]지난 3일 1소위 의결 발제안 논의 오는 17일부터 집중 논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12일 열렸지만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다음주로 미뤘다. 이날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단식 농성을 끝낼 방법을 놓고 정당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정개특위 1소위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별도 정개특위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단식이 이번 주 끝나면 끝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다음 주(오는 17일)부터 정개특위 발제안에 대해 각 당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당초 지난 3일 소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이날 논의키로 했다. 이중 A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의석 배분을 연동형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제와 혼합해 적용하는 안이다. 석패율제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B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안이다. C안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서 의원 정수를 330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1소위는 지난 5일 제4차 소위원회에서도 비공개 논의를 시도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국에서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일부터 손 대표가, 지난 7일부터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이들의 단식이 선거구제 논의 국면의 현안이 되자 다시 한번 논의가 막힌 셈이다.

이날도 이같은 국회 상황에 바른미래당 의원 없이 5명만으로 회의가 개의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단식이 이뤄지는 상황에 부담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정유섭 의원은 두 당 대표를 향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니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바톤을 받아 논의할 문젠데 이게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해결될 문제냐"며 "단식 농성을 빨리 풀어 자유롭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농성 사태를 정개특위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야3당인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각 당 지도부합의가 먼저라며 정개특위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정개특위가 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적 판단이 뒷받침 돼야 할 원칙들이 있다"며 "5당 대표가 큰 원칙에 합의하고 당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정개특위가 진행된다는 판단에서 농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운영돼야지 당 입장 때문에 진행이 안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다음주부터 정개특위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연장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내년 1월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논의 결론을 내고 내년 2월에 최종 개편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하기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곤란함을 나타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그것이 무슨 (선거구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냐"며 "민주당이 내놓았다고 한국당도 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의원 정수는 300명을 고수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간사로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추인을 할지 새로운 방향을 내릴지는 좀 뭐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