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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및 안전사고 후속 논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KTX 탈선 사건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장애와 관련,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한다.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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