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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및 안전사고 후속 논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고위당·정·청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경제3법과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시급한 중점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사회의 을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입법 성과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과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주셨다"면서도 "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개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3법의 경우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게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유치원 3법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 더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격이 큰 것 같다"며 "그래서 (합의가) 안된다면 부득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여러 민생법안, 개혁법안들도 남은기간 동안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몸이 돼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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