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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며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최초의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고,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에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 문제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 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주장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들었다. 정시 위주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부모들이)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뢰가 없으니 오히려 정시(수능) 확대를 더 바라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여러해가 걸릴지 모르지만,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관행 보다 약 한 달 정도 먼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에도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총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연내에 받으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속도감있는 정책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경제 지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민생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및 자동차·철강 산업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힘을 줬다.
이날 각 부처를 격려방문한 자리에서도 정책을 강조했다. 교육부 유아정책과를 방문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라며 강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 조사 등을 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면 한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을 지금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비판론에 대해서는 "실질적 부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겪는 일이 아닌데도 다들 그렇다고 하니 '너무 이렇게 하는(속도는 내는) 게 아니냐'는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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