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택시·카풀TF 난항, 긴급회의에도 성과 無

[the300]카카오와 대화없어…전현희 위원장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발생한 50대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 등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사회적 갈등을 내버려둘 수는 없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풀 업계를 대표하는 카카오와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중재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TF가 그동안 중재안을 진행하지 않았고 정부안을 가지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며 "TF에서 어떠한 안을 낸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두고 택시 업계는 물론 카카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더 깊은 논의가 있었고 TF내에서 의견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어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대표들과 계속 대화했고 병원 장례식장도 찾아갔다"며 "사고 전에는 어느 정도 대화와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어제 사건 이후 택시 업계의 분위기가 격양돼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회의에 이어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TF에서 택시업계와 카풀 갈등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했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정책위와 당에서 이 문제를 TF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적으로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자체 안을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카풀 서비스 유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TF의 권한 범위가 아니"라며 "그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을 유예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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