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일 아냐"

[the300]김태년 정책위의장, "선거제도 개편 제안 거부한건 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야당에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단식농성하는 상황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다"며 "그동안 그걸 거부한 것은 야3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며 "올해 3월 대통령 개헌안 발표 때도 국회의석이 투표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꾸준히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을 때 반대한 것은 야당이라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상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의무라는 걸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추진할테니 대통령은 빠지라더니 이제 와 (선거제 개편은) 대통령이 나서라고한다"며 "개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지만 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3당에게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수용할 수 있으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극단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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