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장비를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산재돼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 및 묘역 훼손시 복구작업 등이 이뤄진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도 예산 3억5100만원이 반영됐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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