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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진=통일부 제공 |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에 205억원이 편성됐다. 총 1조원 대를 넘어서게 된 것은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올랐고,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증액됐다. 전염성 질병의 방역 등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예산은 올해 68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책정됐다.
한반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 증가한 1137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205억원이 편성된 사회문화교류지원 예산은 사회·문화·체육·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남북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 공감대 확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는 감액= 내년도 통일부 일반회계의 경우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에 비해 77억원 줄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에 비해 123억원(7%) 삭감됐다.
사업비 감액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로 인해 관련 예산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만 편성됐다.
다만 남북회담의 정례화·체계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7억66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경우 6년 만에 인상돼 지난해까지 1인 세대기준 700만원이었던 기본금이 8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등을 위한 예산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억5000만원)사업도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원이 편성된다.
통일부는 일반회계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균형 잡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제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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