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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가 연내 처리하기로 했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8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들은 8일 각각 유치원3법 불발에 대해 서로 책임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불참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치원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치원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 '에듀파인(교육관련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 최초 발의자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그간 상황을 돌이켜 보면 한국당은 법안 통과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유치원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한국당은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며 "그조차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유재산' 등 투명성 강화와 무관한 이념공방만 무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학부모들의 부담금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흡사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귀를 의심했다"며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생중계 토론도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아무 소용없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비판에 "매도 말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으로 매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7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먼저 요청해 논의에 임했다"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다시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참석했으나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본회의 시작 전에 두 개의 중재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20분 만에 유치원법 2개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고집과 한국당의 무성의가 법안 처리 불발의 원인이라며 두 정당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재안을 추가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무모한 힘 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 건너 불 구경' 꼴이 됐다"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비리를 없애자는 데 법안의 취지가 있다"며 "거대 양당은 지원금으로 하되 분명한 처벌 조항을 두자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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