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가 정부안 470조5000억원에서 소폭 깎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대 증가폭 예산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1조2000억원)이 줄어든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 9.5%…10년래 최대폭=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9000억원 순감액된 금액이다. 여야가 5조2000억원을 깎고 4조3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9.5%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인 건 여전하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으로 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가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국가채무가 다소 줄었다.
당·정·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 들어 위축된 고용,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 한해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복지·일자리 1.2조원 감액…SOC 1.2조원 증액=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인 470조 슈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가장 덩치가 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이다. 정부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 깎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 41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등의 일자리 예산이 감액됐다. 다만 국회는 2019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일자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어든 만큼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SOC 감축 기조는 후퇴했다. 지역구 의원의 지역 토목사업 예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대거 반영되면서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서해안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예산은 국회에서 각각 1000억원씩 증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각각 600억원씩 늘어났다.
◇총지출 증가율 9.5%…10년래 최대폭=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9000억원 순감액된 금액이다. 여야가 5조2000억원을 깎고 4조3000억원을 늘린 결과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9.5%로 정부안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인 건 여전하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분권으로 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가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국가채무가 다소 줄었다.
당·정·청은 내년 예산이 올해 들어 위축된 고용,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 한해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복지·일자리 1.2조원 감액…SOC 1.2조원 증액=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인 470조 슈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가장 덩치가 큰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이다. 정부안에서 1조2000억원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 깎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0%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 41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03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3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등의 일자리 예산이 감액됐다. 다만 국회는 2019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내년에 일자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SOC 예산은 19조8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줄어든 만큼이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SOC 감축 기조는 후퇴했다. 지역구 의원의 지역 토목사업 예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대거 반영되면서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서해안 복선전철 △도담-영천 복선전철 예산은 국회에서 각각 1000억원씩 증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각각 600억원씩 늘어났다.
◇아동수당 84개월까지…전 부대에 공기청정기=주요 증액 사업별로 보면 우선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예산이 34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67억원 늘었다.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액도 740억원 증액됐다.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예산도 201억원 증가한 9796억원으로 확정됐다.
수혜자별로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예산이 2356억원 늘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돼서다. 난임수술비 지원 예산은 13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도 늘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15.3% 오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은 392억원 늘어난 1조351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각각 71억원, 217억원 늘었다.
모든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는 공기청정기가 놓인다. 관련 예산은 367억원이다. 격오지 일부부대 3만7000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패딩점퍼는 격오지 전장병 12만4000명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 추진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은 395억원으로 59억원 증가했다.
수혜자별로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예산이 2356억원 늘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돼서다. 난임수술비 지원 예산은 13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도 늘렸다.
장기요양보험료가 15.3% 오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은 392억원 늘어난 1조351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각각 71억원, 217억원 늘었다.
모든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는 공기청정기가 놓인다. 관련 예산은 367억원이다. 격오지 일부부대 3만7000명에게 제공하기로 한 패딩점퍼는 격오지 전장병 12만4000명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 추진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 예산은 395억원으로 59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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