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70조 슈퍼예산, 일자리 확대 기여 확신"

[the300]"혼신의 힘 다해 지켰다…일자리 예산 삭감은 SOC 증액으로 지켜"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8.12.08 05:0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일자리 확대·포용적 성장·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인 470조 슈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으로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야3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470조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 예산에서 증액했다"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고 했다.

이 외에 3주택자 이상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지급대상 확대 등을 꼽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000억 원 삭감에 그쳤다"며 "내년 중 필요에 따라 보충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결과적으로 1조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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