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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가 1박2일 본회의를 연 끝에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 막을 내렸다.
여야는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6일 넘기며 예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당장 급한 매듭은 풀었다지만 이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일각에선 12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야3당)과의 관계설정이 고민거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문이 나온 지난 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제도 도입에 셈법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합의 이후에도 교섭단체 3당인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야3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보이콧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처리도 또 하나의 숙제다. 유치원3법은 8일 진행된 본회의 전까지 여야의 주요 논의사항 중 하나였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접점 찾기가 지속됐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여전히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문제로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 여론이 유치원3법 합의를 요구하는 만큼 여야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기국회는 마무리되도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할 일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교착상태 해결을 우선하느라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7일)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 파트너인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다가온다는 점도 임시국회 개의 변수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거일을 오는 11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은) 원내대표 선거 후 새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열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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