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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58인 중 찬성 143, 반대 1,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정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인 교통 및 물류 예산은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00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조3500억원 순감하며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사회복지 예산은 1조2100억원 순감되며 그 뒤를 이었다.
교육예산은 2865억, 외교·통일 예산은 140억원 가량이 순감됐다. 이밖에 환경 예산 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 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 800억원 등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순증했다.
이날 증액된 주요 예산으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2353억원, 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확대를 위한 430억원 등이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650억), 위기지역 중소기업 지원(48억)에도 예산이 증액반영됐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1440억),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775억)에도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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