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the300]7일 본회의 통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분 확대 강화 촉구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4일 오전 세종대로 광화문 네거리 인근이 비가 그친 뒤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
국회가 7일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으로 확대·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며, 야외노동자 등 미세먼지에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감축대책을 발굴하고,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총괄부서로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