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주어졌지만 '졸속'…국회 예산심사 막바지

[the300]9월3일 예산안제출 약 100일 지나…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7일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3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약 3개월간 여야 갈등에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정기일(12월2일)을 또다시 어기는 등 '오점'을 남겼다.

여야의 막판 협상에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 합의문 서명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이 끝내 거부하며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투쟁까지 선언하며 결사항전에 나섰다. 민주·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7일로 예정된 본회의서 예산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다사다난했던 3개월의 예산심사 과정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470조 슈퍼예산,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지난 9월3일 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9.7%(41조7000억원)이 증가한 '슈퍼예산'에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11월1일 예산심사의 문을 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예산안처리에 국회협조를 적극 주문했다.

2일엔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략수립을 위한 비공개 당정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8명), 상임위 간사단(18명)이 정부측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청와대측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이 대거 참여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될 예비심사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중점처리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전략수립에 열을 올렸다.

◇국감 방불케하는 예산 '송곳질의'…감액에 '벌벌'=11월5일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됐다.

7일부터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13일 새벽엔 마지막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심사일정을 마쳤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총 17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소관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장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인만큼 사업과 예산의 타당성을 묻는 의원들의 압박질의가 이어졌다. 상임위서 감액된 예산은 예결위 단계에서도 되살리기 쉽지 않은만큼 각 부처들도 절박하게 예산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방이 반복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격려 방문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진짜' 예산심사는 소위부터…파행·보이콧 '반복'=예결위는 예정된 11월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증액 심사를 나서기로 했지만 야당과의 갈등으로 제 때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동시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비롯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정국은 계속해 꼬여만 갔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를 이뤄 11월22일 예산소위를 재가동했지만 15일로 예정된 소위심사가 일주일이나 미뤄진 뒤였다. 심사 중간엔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해 야당이 대안을 요구하면서 사흘간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알짜배기 심사는 모두 소(小)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반복된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하고 합의를 통해 심사를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등 일부 의원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지난 1일부터 진행됐다. 국회 비공식기구인만큼 속기록도 없는 비공개회의가 이어진다. 국민예산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심사시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예산 정국의 변수로 더해졌다. 지난 12월4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선거개혁과 예산처리 연계를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이를 거부하고 양자합의로 7일 본회의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며 선거개혁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올해 역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2월6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각 처리' 오명을 안게 됐다.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 규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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