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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통해 SOC 예산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로 이 협상에서 이탈했다. 자연스레 거대양당이 예산 증액의 키를 쥐었다. 이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밀실 증액 협상'이라고 반발했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밀실에서 무엇을 주고받으며 야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무려 SOC 지역구 예산에서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액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숫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예산이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약 2조4000억원이 늘어났고, 다른 예산 증·감액을 고려할 때 막판 심사에서 1조원 이상 더 증액될 거라는 전망만 나온 상황이다.
정의당도 이같은 SOC예산 증액에 우려를 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결정하더니 지역 SOC 예산만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지역구를 챙기는 짬짜미는 없었는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소소위에서 합의한 예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예산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돈이 아니"라며 "국민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니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SOC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이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들어 급격한 SOC사업의 몰락으로 전국 곳곳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차원에서 SOC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는 SOC 투자를 '토목공사'로 폄하해왔다"며 "노후화하는 SOC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고용창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예산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안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SOC예산을 내년에 최소 20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정부는 (SOC 투자를 통해)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 청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SOC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전날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증액은) 정부와 각 당 정책예산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실무작업인 '시트'(sheet) 작업이 끝나는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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