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구분'두고 민주-한국 평행선…유치원3법 '빨간불'

[the300]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개의도 못한 채 '공회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두 시간여의 '도돌이표' 끝에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위 간사들은 오후 5시 다시 모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쟁점은 회계 구분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해 이원화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두고도 양 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만 형사처벌을 가능케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협의가 전날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서 사실상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니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유치원3법 처리하자고 앞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유치원 3법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잘 지켜져서 유치원 3법도 오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양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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