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가부, "엄마 죽인 아빠 처벌" 청원에 내놓은 답이…

[the300]"범죄 처벌 사법부 몫" 즉답 못해..11·27 정부대책 재강조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각국 전문가를 비롯해 유엔(UN) 등 국제기구 관계자, 페이스북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다. 2018.12.05.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답변했다. 청와대는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 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이 청원에 직접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단 가정폭력 현황과 함께 지난달 27일의 정부 대책을 재확인했다.

지난 10월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딸은 국민청원에서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 달 간 21만4306명이 동참해 답변대상이 됐다. 이 딸은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걸로 알려졌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원자들을 직접 만난 얘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아버지에 의해 이런 일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엄청난 공포심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가장 큰 변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이번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대책이라고 강조하며 “당장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목적조항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정보호 사건 제도’과 관련 진 장관은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며 “주변에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셔야 된다”며 인식 개선과 관심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등록 한달새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진 장관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30분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공개한 '11:30 청와대입니다' 소셜 라이브에서 답변했다.

이날로 국민청원 누적 답변 갯수는 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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