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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감액 규모 5조원 이상, SOC 예산 증액,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에 250만원씩 일시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최종합의했다. 두 당은 대신 정부 용역을 통해 저출산예산을 통폐합하고 난임치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지원 예산의 획기적 변화를 추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며 표심을 호소하던 태도가 돌변한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적잖다.
여야는 SOC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다. 올해도 이미 국토교통부 소관의 철도·도로·하천정비 등 SOC 예산만 상임위에서 약 2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원안 14조6961억원에서 상임위 수정안은 17조1032억원이 됐다.
내년 예산안은 앞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와 간사들 간 추가 심사 등을 통해 2조5000억원 감액됐지만 막판 원내대표들간 담판에서 감액 규모가 2배나 늘었다. 이같은 감액분은 SOC 예산 등으로 고스란히 증액된다. 지역 SOC 예산은 당초 18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조원 이상 증액이 예상된다.
거대 양당은 일자리 예산을 깎고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한다며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양쪽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올해 예산심사에서도 어김없이 밀실협상을 통해 '지역구 지원성' 예산을 늘렸다. SOC 예산은 지난해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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