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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이날 본회의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들은 회계처리와 지원금 형태 등 '유치원 3법' 쟁점 사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유치원 3법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잘 지켜져서 유치원 3법도 오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이 돼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잠정 합의 이후 "본회의 처리는 토요일 새벽 1시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하며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의 본회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야3당은 전날 양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를 '기득권 야합'이라 부르며 반발했다.
야3당의 반발에도 불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과반을 넘어 내년도 예산안은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밤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5일이나 넘기게 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연 처리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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