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법안·예산안 처리까지…갈 길 바쁜 국회

[the300]홍영표 "7일 본회의 오후 4시 개의 전망…예산 증액은 각 당 정책예산 중심일 듯"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뜨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6일 처리키로 한 법안 의결도 하루 미루면서 7일 오후 4시쯤이면 법안 처리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의)는 오후 2시는 안 될 것 같고 오후 4시나 5시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sheet) 작업을 기다려야 해서 빨라야 토요일(8일) 새벽 1시에 (예산안 처리를) 시작할 것 같다"며 "그 전에 처리할 법안 이런 것들을 (오후 본회의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2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예산안 협상으로 본회의를 미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문을 통해 예산안 감액 규모가 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는 감액까지만 이뤄져 증액심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내대표 차원의 증액 심사가 남아 의원들의 '쪽지예산', '밀실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홍 원내대표는 "요구들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부와 각 당의 정책예산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으로 세부적인 걸 하기가 (어렵다)"면서 "한국당에서 요구한 아동수당 반영처럼 그런 정책예산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등이 담긴 유치원3법 논의를 위해 7일 오전에 원내대표들끼리 교육위 간사들과 조율을 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3법 통과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이어 추가로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여야가) 싸우느라 그런 얘기를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해야 해 내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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