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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3당은 2019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6일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여당과 제1야당이 배제하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국에 협조는 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민주당·한국당)은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역시 정치의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을 계속 모른척해오다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며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 중단 뿐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않는게 양당의 맨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야 3당은 기득권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양당이 야합을 멈추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6일) 아침 일찍이 한국당과 야합을 끝낸 상황이었다"며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도 말했다.
야3당은 다음날 오전 10시 민주당과 한국당을 규탄하는 3당 공동 집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이날 중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하겠다"며 "본회의 참석 여부도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 합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이견이 커 결렬됐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내에서 합의된 안에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오전만 해도 합의되는 듯 했지만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책임을 맡는 이해찬 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가 회의 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결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야3당은 당분간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비롯한 원내 협상 국면에 두 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야3당을 배신하는 당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배신의 정치'에 대해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예산안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국 '거대 양당'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되려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논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이 거부하는 경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일방적 협조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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