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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 3개국 순방 B컷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G20 회의장의 정상 휴식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18.12.05.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형 일자리 협정이 최종 타결을 코앞에 두고 삐걱대면서 6일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정 타결을 전제로, 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인식 참석도 검토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5일) 최종 타결이 무산되면서 지역방문 일정도 보류한 상태다.
노동계가 협정문의 임단협 관련 조항에 반발하자 광주시는 이를 수정했고,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기업파트너인 현대자동차가 난색을 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화룡점정'을 기대했던 청와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 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비전으로까지 격상시킨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천적 사례이자 경제 활로를 열 돌파구로 주목된다.
단발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후속 성과를 빚어낼 '모델'이란 점이 중요하다. 긍정적 의미의 '도미노'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에서 타결이 난항을 겪자 전북 군산, 대구, 경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경제에 새 돌파구를 뚫을 수 있단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소리없이, 그러나 전방위로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힘을 보탰다. 정태호 청와대 1기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난 6월 일자리수석으로 전격 발탁한 계기도 광주형 일자리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 인사 배경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오신 분"이라며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후 직접 광주를 오가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협정 타결에 숨은 공신으로 뛰었다. 막판에 최종 타결이 보류되자 정 수석도 곤혹스러운 가운데 끝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한단 입장이다.
한 달 전 지난달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합의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가 협정문의 임단협 관련 조항에 반발하자 광주시는 이를 수정했고, 이번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기업파트너인 현대자동차가 난색을 보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화룡점정'을 기대했던 청와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중재자를 자임할 수도 있지만, 기왕 지역의 노·사·민·정이 합의를 이뤄가던 프로세스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 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특히 올해부터 국가비전으로까지 격상시킨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천적 사례이자 경제 활로를 열 돌파구로 주목된다.
우선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촉발하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청년, 지역, 상생 등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는 경제 키워드가 모두 들어있다. 인력유출로 고통받는 지역에 새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괜찮은' 청년 일자리의 창출이란 점이 매력적이다.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노동계까지 노·사·민·정이 손을 잡아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방안을 찾았다. 기업의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린 점도 단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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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협정서 결의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2.05.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단발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후속 성과를 빚어낼 '모델'이란 점이 중요하다. 긍정적 의미의 '도미노'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에서 타결이 난항을 겪자 전북 군산, 대구, 경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혔던 경제에 새 돌파구를 뚫을 수 있단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소리없이, 그러나 전방위로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힘을 보탰다. 정태호 청와대 1기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난 6월 일자리수석으로 전격 발탁한 계기도 광주형 일자리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 인사 배경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오신 분"이라며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후 직접 광주를 오가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협정 타결에 숨은 공신으로 뛰었다. 막판에 최종 타결이 보류되자 정 수석도 곤혹스러운 가운데 끝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한단 입장이다.
한 달 전 지난달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합의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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