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비핵화, 경제보상은 미봉책…북미신뢰가 근본”

[the300]“한미정상회담 교감 바탕, 북미정상회담도 진전 기대”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12.06 11:29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북한 비핵화는 경제적 상응조치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북미관계 개선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핵탄두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안서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초기 미국인 억류자를 풀었고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협의했다”며 “이것이 미국과의 신뢰구축 조치다. 신뢰를 먼저 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교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그동안 도출된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2.19 합의 등 세 가지 합의의 협상결과와 이행내용을 언급하며 “이들 합의의 교훈은 실무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인 무게가 실려야 하는데 실무급에서 아무리 치고 박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핵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체제보장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져야지 경제나 에너지 보상만 가지고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상이 하면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고 지금 남북미 정상간에는 신뢰가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것이 먹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안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에게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풀었다”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교감을 바탕으로 다음 북미정상회담도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다른 의견도 많아 공공외교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반트럼프 정서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경직된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 일단 협상을 시작시키는데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문제의 경우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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