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홍남기 임명…한국당 반발에 '시계제로'

[the300]국회 기재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못해…한국당 "예산안 협상 연속성 사라질 수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이견이 적어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암초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는 상황에서 예산 당국 수장을 바꿀 수 없다고 나서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당초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무사 통과가 예상됐다. 전날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이날까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부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여야 예산안 협상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로막았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훌쩍 지난 5일까지 지속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에서 협상 중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1차 데드라인으로 7일을 잡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부총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예산안 협상은 연속성이 없어진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늦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을 고려하면 오는 15일이다. 15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실제 마지노선은 월요일인 17일이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10일보다 더 짧게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홍 후보자가 업무를 늦게 시작할수록 올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작업이 차질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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