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법·대리게임처벌법 등 190개 법안 법사위 통과(종합)

[the300]음주운전 기준 강화 '윤창호법'·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법 등 6일 본회의로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이건희 기자, 김하늬 기자, 김민우 기자,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8.12.05 17:53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는 모습./사진=장시복 기자

수소차 사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190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일명 '수소차 육성법'이다.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안이다. 아직 충전시설 보급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 사업자 참여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업 범위에 수소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국가스공사를 수소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공식 1호 공기업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일명 '대리게임 방지법'으로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로 회부됐다. 돈을 받고 남의 게임 아이디로 게임해 부당한 방법으로 점수와 아이템 등을 벌어주는 일명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대리게임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게임회사들은 대리게임을 적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로 불리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법도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음주운전 적발 최소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형량을 적용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가법')과 '세트'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가 합의한 '윤창호법'의 연내 처리가 완료된다.

젊은 부부들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성혐오 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약 1년 만에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에 오른다.

반면 9개 법안은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2소위로 회부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던 물 관리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 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회 연 5%금리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 추가금리를 주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대와 우려에 부딪혀 2소위로 회부됐다.

경기 연천 지역에 현충원을 짓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여야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30여분간 논쟁하다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소차법·대리게임처벌법 등 190개 법안 법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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