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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혁신법을 비롯한 정무위 소관 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금융혁신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때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 2년이 인정된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겐 금융소비자 보호·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부업상 최고금리 규제를 상시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가산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밖에도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 전환(은행법 등 3개 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로 향했다.
한편,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1억원으로 올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일부 법사위원들이 법 통과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면서 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약 30분 간 갑론을박을 벌였다. 경기도 연천군에 현충원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보훈처와 다른 의견을 냈다" "법에 지역을 명시해도 되느냐"는 등 우려를 표해 2소위에 회부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이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법안은 2소위 회부 대신 전체회의 안건으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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